보험가입시 의무로 고지했던 장애 여부 폐지, 그 이유는?

보험뉴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장애 사실을 알릴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 의무로 돼 있는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이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등장하는 장애 고지 의무를 삭제하였는데요.
청약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보험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3개월간 유예 해왔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청약서에는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 고지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장애사실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서,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분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보험 개정으로 보험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장애로 인해 보험 상품 가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보험 소비자가 해당 장애사실의 의무고지 폐지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보험업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두 항목을 삭제하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이전 3개월에서 5년간 치료 이력이 있는지만 보험사에 알리면 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등 10대 질병으로 인해 치료/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셔야 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여전히 가입자가 미리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의무 고지를 거짓으로 할 경우 보험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윤영준 팀장은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져,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