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진단 후 주변 부위로 전이된 암의 성격을 두고 대법원, 감독 당국, 보험업계 간 논란 발생

보험뉴스

대법원은 소액암으로 분류된 부위의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감독 당국에서도 비슷한 권고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위험률을 만드는 데 사용한 질병 통계에서조차 원발암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반론하였는데요.

이런 해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다른 계약자에게 여파가 갈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법정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은데요.
대법원이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므로 이후 유사한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더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금융당국은 보험 약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암보험을 구성하는 위험률은 애초 원발암과 관련된 통계에 기초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이암에 관련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손해율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보험료도 이에 맞춰 산출된 상태라서 대법원판결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례가 지속하면 전반적인 암 보험료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한 다른 고객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험사 입장에서 암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대법원이 강조한 설명 의무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설계사에게도 더욱 세밀한 상품 설명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