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국화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모집행위 부실로 인했을 때만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 성장하면서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의 경우에는 중소 보험회사보다 시장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 대리점이 보험 소비자로부터 이익만을 부당하게 얻고자 부실하게 행동중입니다.
많은 보험 소비자가 이런 일부 보험 대리점 부실보험 판매에 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대리점 부실보험 판매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 보험회사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이번 법률을 발의했다는 것이 채이배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 그동안 부과되니 않았던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 해산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관련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생길 손해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